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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이공쥬르 조회 53회 작성일 2020-09-20 22:5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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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文 대통령 "사법부, 겪어보지 못한 위기...스스로 바로잡아야"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습니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습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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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op : 이때 뜯어고쳤다면 손정우가 웃음지고있지 않았을텐데
김용환 : 내 재산 드러난 것은 사법부 공여 압류로 돼있다. 강제집행이다. 물론 나는 잘못도 없고 잘못한것도 없다.
F GLC : 현재도 양승태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 판사넘들은 민주주의와 법의 근간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해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金仁燦 : 문제많은 문죄인
vender La : 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죄없는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당장 저한테 사죄부터 하세요!!!
제 꿈, 희망 다 짓밟고...
힘있으면 그래도 되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약자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래도 되요?
양심이라고는 없으시죠?
저한테 사죄부터 하세요!!!!
ghklm ghklm : 문병신아. 니네 제일 큰 적폐다..
hfn xbf : 스스로 바로잡기 불가능 아래위로 안썩은 사람 찾기 어렵다 그냥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게 백배 빠르다
J Kim : 얼마나 더 정의(?)로와 져야 만족할려나?
ㅎㅎㅎ 왜 웃음이 나올까?
카나라 : 그래서 임명한다는 사람이 위장전입 8번한 인간쓰레기? 적폐를 치우고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문재앙
박주언 :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양승태 사태를 보면...이것들은 답이 없습니다...
양승태로 인해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신 "양승태 사법농단은 폐쇄적인 한국 사법부가 빚은 참사"|"2019년 북한 관광 활성화 될 것"|밖에서 본 한국|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양승태 #북한 #시사자키
외신 "양승태 사법농단은 폐쇄적인 한국 사법부가 빚은 참사"|"2019년 북한 관광 활성화 될 것"|미중 무역전쟁으로 덕을 본 나라가 있다?|밖에서 본 한국|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현경 : 사법부 내의 개판사들
그들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함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곧 서서히 끓는 국민의 열망에 서서히 죽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정신 차리고 밖에서 자신들을 봐라
얼마나 자신들이 한심하고 추악한지 보일 것이다
그 중 하나로 계속 있을 것인지ㅉㅉ
어이 없는맷돌 :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김학의 스캔들" 만 제대로 파헤쳐도 사법부의 정의가 세워질겁니다.
F GLC : 현재도 양승태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 판사넘들은 민주주의와 법의 근간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박제민 : 양승태 이번에야말로 찢어죽이자! 촛불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Learn from you. Thanks : 검찰에 기소권 주지마..삼성×파일..문재인은 한일협정폐기 왜안해?? 일본한테 군사비밀 주지마! 자위대가 한반도에 입성할수있는기회 보장해주지마!!! 위안부할머니들이 울겠다!!

민주 “사법개혁안 이달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 KBS뉴스(News)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8일)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그 시점(10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사법 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 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불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그제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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