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태리 조회 40회 작성일 2020-11-27 19:24:32 댓글 0

본문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처벌되는 상해의 인정범위는?

요즘 폭행이나 상해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거 굉장히 쉬운데요.
멍만 들어도 전치 2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성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상해는 상해의 범위가 좀 다른데요. 어떤 상해가 인정될까요?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ry8909
관련 웹툰 : http://comic.naver.com/challenge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카카오톡에서 문정구변호사를 검색해주세요**

박시후 준간강 및 강간치상 혐의

공식홈페이지 : http://tv.sbs.co.kr/et/
최신 영상 더보기 : http://netv.sbs.co.kr
박시후 준간강 및 강간치상 혐의,강간후에 치상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브리핑결과..박시후 검찰기소

'강간치상 혐의' 적용되나…피해자 증거 제출 (2019.05.22/뉴스투데이/MBC)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강간치상 범행 현장에 김 전 차관이 함께 있었다고 적시한 겁니다.
#김학의 #별장성범죄 #성접대

... 

#강간치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0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pisaf.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