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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니버터칩 조회 21회 작성일 2021-01-24 15: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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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일제 단속...24% 이자율 6%로 확 낮춰 / YTN

[앵커]
정부가 코로나18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한 번 더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신종범죄 수법은 재난문자로 경고하고,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돌 콘서트 티켓 비용 10만 원을 대신 내줄 테니 3일 뒤 수고비 만 원과 함께 갚아달라는 방식의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 글.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라며 마치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인 것처럼 속인 '공적지원 사칭' 문자메시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유혹해 속인 불법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명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적 보완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 대부업법에선 사금융이라도 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6%로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확인된 신종 범죄 수법은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를 개인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고문자가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문자 발송 대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3160722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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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일제 단속...24% 이자율 6%로 확 낮춰 / YTN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한 번 더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신종범죄 수법은 재난문자로 경고하고,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돌 콘서트 티켓 비용 10만 원을 대신 내줄 테니 3일 뒤 수고비 만 원과 함께 갚아달라는 방식의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 글.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라며 마치 공공기관의 공적지원인 것처럼 속인 '공적지원 사칭' 문자메시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유혹해 속인 불법사금융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일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명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도적 보완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 대부업법에선 사금융이라도 해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6%로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확인된 신종 범죄 수법은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를 개인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고문자가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 문자 발송 대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320471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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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부는 대부업계…활개치는 불법사금융

[앵커]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서민에게 고리 장사를 하고 있는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업 시장이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내 대부업 1위 업체 ‘산와대부’
지난해부터 지점 몇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며 규모를 줄이더니, 올해 3월에는 대구와 구미 지점을 폐점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신규대출도 중단됐습니다.

기존 대출 고객분만 소화하고 새 고객을 받지 않겠다는 것, 사실상 대출 영업을 접겠다는 겁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 24% 법정 최고금리를 맞추면 역마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은행보다 대출 상환율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즉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을 대출해주는 대신 높은 금리를 매겨 손실을 메꿨는데 현행 24% 최고금리로 대출해줘서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용대출 취급사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는 대부업체는 지난해 69개사로, 2016년 101개사에서 2년 만에 32개사가 사라졌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잔액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8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약 17조 3,000억원.
6개월 전보다 1,0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불법 사금융 시장은 활황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 3,000건.
3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인데,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까지 감안 하면 증가 폭은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를 찾은 20대 절반은 대출 거절을 받았는데 이 중 10% 가까이는 결국 불법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선심쓰듯 최고 금리를 낮추는 사이에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빌리게 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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