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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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커 조회 52회 작성일 2020-12-02 12: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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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의 분할_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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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상속분의 계산을 마쳤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라도 할 수 있는 걸까? 분할을 하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재산을 매각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

*강좌 상세해설

1.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대로 나누어 주어 단독소유로 확정시키기 위한 과도적인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분할요건, 방법, 법원에 의한 조정 및 심판에 의한 분할 등을 관련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2. 분할이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또다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게 마련이다. 민법은 어떻게 상속인들과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을까. 한편,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된 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가.


*a course summary

When you have finished calculating your inheritance, how do you divide your inheritance accordingly? Can we just try it if we can't settle it with our heirs? If one of our co-investors sold his inheritance before he split it up, how do we deal with it? An overview of the various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division of the inheritance.


a detailed course description

1. What is the division of inheritance?

The civil law has the inheritance in common, which can be understood to be a transitional state for the sole ownership of the property by dividing it into its inheritance to each common heir. Segmentation requirements, methods, court coordination, and division by referee are described along with the relevant examples.

2. What's the effect of division?

When it comes to inheritance, there is no doubt that the heirs are the only ones who have a different stake in them. How does the civil law regulate the interests of heirs and third parties? Then again, what if there is a recognized person after the inheritance is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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